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612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2)민,304;공1989.10.1.(857),1352] 소유권이전등기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
2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4782 판결
[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3.6.15.(946),1469]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1988년
1987년
4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6다카2484 판결
[양수금][집35(3)민,261;공1988.1.15.(816),151] 양수금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
6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52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5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1984년
7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다카49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4)민,28;공1984.11.15.(740)1718] 소유권이전등기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8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누59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38;공1984.10.1.(737),149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소득세법 |
|
로그인 |